2024년7월19일

국민일보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버려지는 아기 없게 세심한 운영을
-정부·기업 ‘팀코리아’가 해낸 24조원 원전 수주
-동성 동반자 건보 혜택… 사회적 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경향신문
-‘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
-채 상병 1주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막고 있는가
-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 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동아일보
-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고사 위기 넘어 도약 발판 삼길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이탈… 24시간 응급실 불이 꺼져간다

서울신문
-원전 최강국 입지 다진 체코 수주 쾌거
-美, 수미 테리 기소… ‘음지외교’ 더 정교해져야
-출생 자동등록 시작, 위기 임산부에 촘촘한 지원을

세계일보
-24조 체코 원전 수주 쾌거, ‘K원전 르네상스’ 마중물 삼길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 손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大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 인정, 동성혼 합법화는 안 돼

조선일보
-문재인 ‘脫원전’ 국가 자해를 다시 생각한다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돈의문 유령 마을' 같은 수십 수백억 세금 낭비 전국에 널려

중앙일보
-민관 합작의 체코 원전 수주…‘원전 르네상스’ 발판 되기를
-뉴노멀이 된 극한 호우…치수 전략 다시 손질해야

한겨레신문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수사로 밝혀야
-집값 불안 가라앉히려면 ‘공급대책’ 실효성 확보부터
-동성부부 ‘건강보험 소송’ 승소, 차별 철폐 귀한 첫걸음

한국일보
-24조 α 체코 원전 수주, 이런 팀코리아 승전보 잇따르길
-수미 테리 파장…국정원 정보전쟁 총체적 점검해야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 가족 다양성 확대 시금석
24조 체코 원전 수주(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최대 4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힘
-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시공이나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적은 있지만 노형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기는 2009년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
-체코 정부에 따르면 2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됨. 나머지 2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 예상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으로 한국은 최소한 24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이 경쟁업체보다 가격과 체코 기업 참여 등 모든 기준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Ⅱ’는 내년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 EDUⅡ는 체코전력공사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향후 원전 건설 사업을 책임지게 됨
-이번 사업에는 처음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며 한수원과 EDF의 2파전이 됐음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함
중앙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설치한 유럽에 ‘K원전’을 수출할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가 크다.
유럽 시장에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누르고 이뤄낸 이번 쾌거는 민관이 협력한 합작품이다.
‘팀코리아’는 ‘기술력·공사기간 준수·가격’의 3박자를 앞세워 체코를 사로잡았다. 체코 정부는 전문가를 바라카 원전에 파견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밀 특사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산업 패키지 지원’을 담은 친서를 체코 정부에 보냈다. 입찰이 프랑스와의 2파전으로 좁혀지자, 안 장관은 체코를 세 번이나 다녀오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회귀에 대한 체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체코 원전 수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각국이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급격히 유턴하고 있다. UAE와 네덜란드·폴란드·영국·튀르키예 등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의 대세 속에 ‘K원전’이 국가 주력 사업으로 거듭날 전기가 마련된 흐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원전 인프라부터 복구해야 한다. 올해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유럽연합(EU)에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확보 여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야기 아닌가. 민관이 손잡고 제대로 홈런을 날렸으니, 여야까지 가세하면 ‘K원전’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 수 있다.

한국
선진 시장 유럽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와의 치열한 경쟁도 이기고 교두보 확보에 성공한 점 역시 의미가 적잖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약속한 공기와 예산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전략을 편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K원전만의 강점을 잘 살려 향후 전 세계 원전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는 신호탄이 돼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광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원전의 부활을 알린 것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에 주목하는 나라는 점점 늘고 있다.
미국이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원자력발전법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2035년 원전 시장 규모가 1,600조 원 안팎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체코 수주로 K원전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수출산업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가 총력전인 만큼 민관연은 물론 정치권도 한 몸이 돼 지원해야 마땅하다.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전 수주전에서도 팀코리아의 승전보가 이어지길 고대한다.
대법원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인정(국민 경향 세계 한겨레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8일 동성 배우자인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확정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힘
-이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임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소씨 패소 판결을 함. 그러나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이라며 뒤집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님.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와 관련)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본 것

경과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6년 연애 끝에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됨
-같은 해 10월 공단에 동성 부부임을 밝혔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공단은 즉각 소씨의 피부양자 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함
-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며, 피부양자 등록이 됐던 건 “착오 처리였다”고 주장
-공단이 소씨에게 지난 8개월간(2020년 3월~10월)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11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씨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경향
‘성적 지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고, ‘남녀 간의 결합’ 틀에 갇혀 온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견고한 ‘이성혼 중심’ 구조로 짜여 있는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동성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동성 부부는 법적 가족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꿈도 꿀 수 없고 합산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대출도 어렵다. 결국 이번 판결은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종교단체 반발에 가로막힌 차별금지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 판결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생활동반자법 논의로도 확장되길 바란다.

세계
사법부가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마치 동성혼을 허용한 것처럼 곡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성적 지향성이 다른 국민의 권익도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다.
명심할 것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는 아니라는 점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제36조 제1항)는 취지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번 판결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싶어하는 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지닌 국민의 권익 증진 차원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대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나경원 '공소 취하 청탁'(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7일 CBS 라디오에서 열린 4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면서 형사사건 청탁 의혹을 제기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며 “책임 느끼시냐, 안 느끼시냐”며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재직기에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치자 나온 발언임
-이에 대해 나 후보는 “그거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사과
-나 후보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9년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저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됨
-나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아직 1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후보 반응
-나 후보는 연설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는 당연히 10번도 더 했어야 한다”며 “취소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과 자질이 없다”고 비판
-원희룡 후보는 이날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동지를 야당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렸다”고 비판. 원 후보는 SNS에도 “무차별 총기난사”라며 “이러다 다 죽는다”고 올림
-윤상현 후보도 합동연설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하자”며 “까딱 잘못하다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

야당 반응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러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이냐”며 “모두 다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청탁은 수사 대상”이라며 “(한 후보가) 당시 불법적 청탁을 받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후보의 해명에 대해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게 법을 바로 세우는 정의라고 주장하는 꼴”이라며 “나 후보가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전직 국회의원이 본인의 공소건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청탁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비리”라며 “이번 불법 구명 청탁을 비롯해 댓글팀 여론조작, 사천논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구
한겨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연줄을 동원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특권적 행태다. 공직자에게 수사·재판 등의 위법한 처리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어긴 범죄 소지도 큰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릴 수밖에 없다.
나 후보는 토론회 뒤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 했다. 청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채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의 범죄 기소를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놓고 청탁할 수 있나. ‘여당 장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한 식구’라는 인식 때문이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도리어 법치주의, 사법정의를 말하는 건 특권의식에 젖은 현 정권 집권 엘리트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 후보의 이날 ‘폭로’도 공익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한 것이다. 한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공소 내용을 30분 동안 읊었던 한 후보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문제라 여겼다면, 지금까진 왜 가만있었는가.
한 후보는 누구의 또 다른 ‘불법’ 사실을 알고 있는가. 캐비넷에 넣어놓고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생각 말고, 지금 다 밝혀라.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어이가 없다. 한 후보가 사과해야 할 건 그 ‘발언’이 아니라, 청탁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행위’다. 사과를 받아야 할 쪽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피고인들이 아니라 특권 커넥션에 상처 입은 국민이다.

조선
한 후보의 발언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의 전후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말이다. 많은 당 인사는 “분별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 대회가 됐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과 야유를 퍼붓다 의자를 던지려는 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내분의 근본 원인은 당대표 경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對) 한 후보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니 여권 전체가 죽기 살기로 맞붙는 싸움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패배로 108석의 최약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쇄신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 간 상호 비난이 위험 수위를 넘더니 지금은 전당대회 이후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금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약체 정당이 분열까지 한다면 기다리는 건 파국뿐이다. 문제는 이 정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