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생활물가 들썩, ‘고환율 베팅’ 최상목이 잡을 수 있나
역대 1위 기록 다 바뀐 ‘한반도 기후보고서’의 경고
윤석열 ‘헌재 승복’ 밝히고, 어떤 폭력·난동도 없는 4일 돼야

▣국민일보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불법 폭력 단호히 대처해야
관세 전쟁에 금융 불안한데, 무책임한 금감원장 사의 표명
‘숏폼’에 빠진 청소년 방치해선 안 된다

▣동아일보
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수업 불참하는 의대생… ‘무늬만 복귀’에 더는 특혜 없어야
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서울신문
가계부채에 물가 상승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선제 대응을
대만해협 긴장, “金과 뭔가 할 것”… 심상찮은 안보 파고
정치권 선동 접고, 정부는 불상사 없게 만반 대비를

▣세계일보
여야,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불복·폭력 부추겨선 안 돼
내수 최악인데도 물가는 들썩, 선제대응 나서야
‘전략지침’과 달리 한·미·일 북핵 대응 강조한 美 합참의장

▣조선일보
尹·李 ‘불복 시위’ 바라고 “승복” 선언 안 하나
이제 李 재판 사실상 시늉만 내겠다는 판사들
45㎞ 송전선로 완공에 22년, 어떻게 AI 경쟁하나

▣중앙일보
국회, 승자독식 폐해 막을 ‘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나서라
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발언 멈춰야

▣한겨레신문
내란사태 영향 가공식품 물가, 정부 책임지고 나서라
탄핵심판 승복은 ‘국민’ 아닌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
청소년 숏폼 과중독, 그냥 방치할 일 아니다
제대로 시행도 전에 미 관세 표적 된 한국 IT 규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공지된 1일 도심 곳곳에선 탄핵 집회가 진행됨
-1일부터 헌재 인근 도로를 점거해 밤샘 집회를 벌이면서 2일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음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밤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함
-이들은 3월 30일부터 진행한 시민 100만명의 서명 탄원서도 헌재에 제출
-자유통일당 측은 탄핵 반대를 요구하며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가짐
-전날 밤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침
-탄핵 찬반 진영은 선고 당일 24시간 집회와 행진을 신청한 상태

-여야도 거리 시위와 강경 발언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섬.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
-릴레이 시위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할 예정
-민주당은 장외투쟁 장소를 헌재 앞에서 광화문으로 옮김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충돌 방지 등 시민 보호를 위한 지원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함

△승복 관련 발언
-헌재의 선고 기일 공지 직후부터 사회 각계에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그에 대해 100% 승복하겠다고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인께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호소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분기점 삼아 국가 안정화 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할 것임을 먼저 밝혀야한다”고 강조했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음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sns에서 밝힘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음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윤갑근 변호사는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힘
-윤 대통령측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당장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다”는 입장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은 정치적 공세이자 정권 찬탈 시도이며 민주당이 헌법 절차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함
-그는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함
-나경원 의원은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란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본인은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기각은 헌법 부정이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
-3월 12일 보수 논객 정규재씨와의 대담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던 이재명 대표는 2일 관련 질문을 받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만 답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말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

△유튜버 폭력 선동
-1일 유튜브에서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이 다수 게재됨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좌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라고 말함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함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극우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말함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별도의 모니터링 팀도 운영 중이라고 밝힘

△안전대책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경찰버스 차벽과 차벽트럭을 활용해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함
-경찰은 “(선고 당일) 3만~10만명 규모로 각 단체가 신고했지만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파도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경향
윤석열 ‘헌재 승복’ 밝히고, 어떤 폭력·난동도 없는 4일 돼야

신문은 "헌재 선고는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출발선"이라며 "이를 위해선 윤석열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여야는 이미 헌재 결정 승복 뜻을 밝혔는데 지지자들에게도 승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헌재 선고 당일 폭력과 난동이 벌어진다면 (전세계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 민주주의 퇴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파면 결정 직후 박근혜 강성 지지자들이 항의집회를 하다 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 신문은 "윤석열 파면은 그때보다 갈등·반목 상황이 더 엄중하다"며 "관계 당국은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말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고 요구.

▣중앙
헌재 결정 불복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 발언 멈춰야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와중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불복을 부추기는 선동 발언을 하고 있어 극히 우려스럽다"고 걱정. "자기 뜻과 다른 선고가 나온다고 불복과 저항을 말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헌재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 신문은 "정치권은 더는 선동의 언어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차분히 헌재의 선고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경찰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평화적 의사 표시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

▣한국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

신문은 "정작 이들(거리의 시민)을 누그러뜨려야 할 정치권은 승복 입장을 밝히는 데 인색하다"며 "탄핵 찬반 집회를 지지층 결집과 막판 헌재 압박에 활용하려는 것은 헌재 선고를 국민 통합 계기로 만들어야 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특히 파면 여부가 걸린 윤 대통령 측은 승복 메시지를 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서 대승적 승복 메시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충돌을 부추기는 선동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 신문은 정치권이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을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지지층 자제를 앞장서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구.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이는 올해 1월(2.2%)과 2월(2%)에 이어 지난달까지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품목을 추려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하며, 5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폭을 넘어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졌으나 11월 1.5%, 12월 1.9%로 반등한 바 있음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됨. 2023년 12월(4.2%) 이후 최대폭 상승으로 오징어채(40.3%), 차(25.3%), 커피(8.3%), 빵(6.3%), 김치(15.3%)가 특히 많이 올랐음
-외식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함. 선선회(5.4%), 치킨(5.3%) 등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각각 1년7개월, 1년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임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9% 상승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1% 내렸지만, 축산물은 3.1%, 수산물은 4.9% 올랐음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4% 올랐음. 사립대 납입금이 전년 대비 5.2%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은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며 "1·2월은 석유류 영향이 컸고, 3월은 대학 납입금 상승에서 비롯된 공공서비스 인상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케이스로 보인다"고 분석
-그는 “산불 영향이 3월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배 면적을 볼 때 사과·양배추·양파·마늘과 일부 국산 소고기 물가에 향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체감물가 안정에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식품원자재의 할당 관세 품목도 확대하기로 함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할 방침

▣세계
내수 최악인데도 물가는 들썩, 선제대응 나서야

신문은 "(통계청의 발표 결과는)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고물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서민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고 지적. "(통계청 발표 결과는) 민생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 신문은 "정부는 정치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올리거나 제품용량 축소 등 꼼수를 동원하는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엄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긴 안목에서 농산물 수급대책을 세우고 유통규제 개선·수입 다변화 등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

▣한겨레
내란사태 영향 가공식품 물가, 정부 책임지고 나서라

신문은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오름폭이 크다"며 "이는 식품·외식업계가 12·3 내란사태 이후 정국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경쟁하듯 가격을 올린 영향이 크다"고 지적. "업체들의 가격 인상 배경에는 내란사태 장기화 여파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내란사태 영향으로 환율이 지난해 12월부터 급등해 최근에도 1460~147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또한 평소 가격 인상을 할 때 정부 눈치를 보기 마련인 업체들이 정부 부재의 틈을 타 얌체 인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원재료 가격 부담을 낮춰주되, 업체들의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

-여성가족부는 1일 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 4~6학년생과 중·고생 1만5053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중복 응답)는 숏폼 콘텐츠(94.2%)인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생은 이용률 1위가 숏폼, 2위는 TV 방송, 3위는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 순
-중·고생은 1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2위 숏폼, 3위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였음
-응답 청소년 절반(49.9%)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고 있었음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직전 조사(47.5%)보다 21% 포인트 감소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직전 조사(24.1%)에서 지난해 11.2%로 줄었음
-폭력 피해를 겪은 청소년은 22.6%로 직전 조사(16.3%)보다 높아짐. 언어폭력(오프라인 16.0%, 온라인 9.1%)이 가장 많았음
-중·고등학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과 흡연 경험은 각각 12.1%, 2.4%로 2022년 음주 13.7%, 흡연 4.2%에 비해 모두 줄어듬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사용한 적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각각 0.3%씩으로 조사됨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저연령층의 숏폼 시청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긴 콘텐츠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며 “성인물 이용 감소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정책이 강화된 측면이 작용한 듯하다”고 말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27일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 17개 시도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나타남. 이는 전년(23.1%)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수치
-하지만 다만 과의존 위험군 비중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남
-성인(20~59세)과 60대의 과의존 위험군은 각각 22.4%, 11.9%로 전년대비 각각 0.3% 포인트, 1.6% 포인트 하락
-하지만 10~19세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2.5% 포인트 늘어 그 비중이 42.6%에 이름
-3~9세 유아동의 경우도 0.9% 포인트 늘어난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유튜브 ‘숏츠’ 등 쇼트폼 이용자 가운데 31.9%가 시청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청소년의 42.2%로 가장 높았고, 유아동(35.1%), 성인(32.3%), 60대(19.7%) 순으로 나타남
-특히 과의존위험군의 쇼트폼 이용률은 86.8%로 일반군(79.6%)보다 높음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과도하게 이용하고(현저성)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으며(조절 실패)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문제적 결과) 상태를 의미함

▣국민
‘숏폼’에 빠진 청소년 방치해선 안 된다

신문은 "뇌 발달이 완성되기 전 사춘기 시기의 숏폼 중독은 집중력 저하와 문해력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숏폼 콘텐츠는 어른들도 한 번 보면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며 "특히 성장이 진행 중인 청소년기에 숏폼에 자주 노출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수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 신문은 "청소년의 숏폼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가급적 이를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