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개편안 관련
(2025년 2월 17일)
팩트
(경향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함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임.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됨
-그러나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판
-정부-여당은 지난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여당 반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
이 대표의 입장 번복 사례
-정부는 지난해 공제한도를 대폭 올리고 구간별 상속세율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음
-이 대표도 지난해 8월 “상속세 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3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유일하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만 부결시킴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전 국민 현금 25만원 지급 철회’ 등을 시사했다가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번복한 바 있음
논조
■논조
▣경향
신문은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
"터무니없이 치솟은 집값에 상속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점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996년 개편 뒤 유지되는 현 공제금액을 늘리자는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도 여야가 세수 확보는커녕 감세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으니, ‘세수 따로 재정 따로’식 포퓰리즘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수는 쪼그라들었다"며 "지금은 정부 재정이 튼튼해야 할 때지 감세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
▣동아
신문은 "탄핵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의 한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35조 원이란 추경 규모도 과도하다"고 지적. "한국은행은 계엄·탄핵 사태로 하락한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15조∼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재작년 56조 원, 작년엔 31조 원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만 늘어날 뿐"이라고 우려. 신문은 "민주당은 추경의 명목, 지급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금 등 불필요한 항목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요구.
▣중앙
신문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몰아세웠다며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일 때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꺼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는 표만 얻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정부·여당과 함께 전체 세제 개편의 큰 틀에서 상속세 개편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