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전쟁 관련 (2025년 2월 17일)
팩트
(서울 세계 한겨레 한국)

■팩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13일(현지시간)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하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는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평한 경쟁의 장을 원한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 협상 과정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에 대한 일괄적 관세도 추진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사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힘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6년부터 무관세(트럭 제외)를 적용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콕 찍어 언급함으로써 별도의 징벌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에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가치세(VAT·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올림

-이 역시 한미 FTA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임
논조
■논조

▣서울

신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 반쯤의 골든타임이 남았다.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아 온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갈 길이 바쁘다"며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이"이라고 지적. "백방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펼쳐도 모자란데 우리 국정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처음 만나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신뢰한다'고 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주장.

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남은 골든타임을 놓쳐 대미 통상의 기본 틀이 망가진다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통상외교의 정상화에 여야정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을 때"라고 강조..

▣세계

신문은 "상호관세 부과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1·2위 품목을 겨냥했다는 게 업계 해석"이라며 "미국이 문제 삼을 비관세 장벽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외교·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먼저 미 재무부가 작년 11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만큼 불필요한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업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한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신문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USTR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해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것도 허투루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

▣한국

신문은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부가세 제도는 170여 개국이 운영 중인 데다 유럽의 경우엔 22%를 부과하고 있어 유불리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 "그러나 동맹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겨냥한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25% 관세 부과로 압박한 뒤 불법 이민 및 마약 대책을 내놓자 유보한 것처럼 그가 원하는 걸 파악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

신문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최대 신규 투자국으로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며 "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조선업 협력을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민간 외교와 협상 채널을 가동,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