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단전' 실행과 광주 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관련 (2025년 2월 17일)
팩트
(경향 한겨레 조선)
■팩트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12·3 내란 사태’ 때 계엄군이 실제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
-의원들이 공개한 영상과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0시32분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부닥침
-이들 중 7명은 1시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1시6분께 분전함을 열어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함. 국회가 1시1분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5분 뒤였음
광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개최됨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함
-오후 4시부터는 인접한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림
-금남로 일원에서 윤석열 탄핵을 두고 두 단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대 20여개 중대 등을 동원하고 흥국화재빌딩 앞으로 바리케이드와 인력을 배치함
-또 5·18민주광장 인근에 차벽을 설치해 물리적 마찰과 충돌을 예방함
전한길과 황현필
-탄핵반대집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독재자에 맞섰던 5·18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며 “계몽령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워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또 다른 한국사 강사 황현필씨가 광주에서 내란 수괴 옹호 집회를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독일의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
광주집회 민주당 반응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사람인가”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르지 않다”고 말함
-민주당 지도부도 “극우 세력의 인면수심이 도를 넘었다”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들의 만행”이라고 비판
논조
■논조
▣한겨레
신문은 "김현태 단장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0시50분께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전화를 받고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며 "그 직후 병력 일부가 지하층으로 이동했다"고 지적.
"계엄군의 단전 실행이 확인되면서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찮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지가 한층 뚜렷해졌다"며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말대로 움직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
신문은 "계엄군이 국회 단전에 나선 배후에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며 "계엄의 위헌·불법성이 한층 분명해진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도 더욱 뚜렷해졌다" 주장.
▣경향
"광주 시민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며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상징 금남로에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옹호 집회가 열렸으니, 여기저기 토한 울분처럼 45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
"(탄핵반대집회에서) 김기현 의원은 군대를 앞세워 헌법을 유린한 계엄에 대해 '나라 살리려는 대통령 마음'이라고 포장했다며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정치적 셈만 노리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
신문은 "이런 행태가 극우 세력들이 금남로에서까지 집회를 여는 뒷배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윤석열도 헌법 전문에 싣자고 동의한 5·18 정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을 비호하는 극단적 세력의 준동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
신문은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일은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수록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이 탄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극우로 모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2030세대를 '고립시키자'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
신문은 "모순되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석했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던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
"나라가 지금처럼 두 쪽 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견뎌내기 어려운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갈등 조장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요구. / 뉴스버스 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