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명태균 사건 관련
(2025년 2월 18일)
팩트
(국민 경향 동아 세계 한겨레 한국)

■팩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착수 15개월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창원지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남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설명
-창원지검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고 밝힘
-창원지검은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옴

창원지검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선관위가 명 씨를 수사의뢰했지만 수개월간 방치함. 사건을 선거 수사 전담 부서(형사4부)가 아니라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구성된 사무국 아래 수사과에 배당해 9개월가량을 뭉갠 것
-그러다 지난해 9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 바 있음
-이후 104일 동안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도 외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못 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게 된 것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남은 의혹 중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임
-윤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81회(비공표 23회, 공표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음
-윤 대통령은 취임 전날이었던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음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는 다음날인 2022년 5월10일 경남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 전 의원 공천을 확정함
-검찰은 명씨가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2022년 5월9일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녹취도 확보함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명 씨에게 부탁했다는 통화록도 등장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내세워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도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하고 있음

논조
■논조

▣동아
신문은 "명 씨가 대선 기간에 사용했던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연락처가 140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를 싹 열어젖혀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또 "명 씨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에 관여하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와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논의를 하고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조언하는 등 비선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도 밝혀져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마저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

▣한국
신문은 "초대형 사건을 왜 소규모 지방검찰청에 맡겼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명태균 특검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고자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용서받기 힘들다"고 비판. 신문은 "더구나 다수의 여권 대선후보 이름까지 의혹 연루자로 오르내리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권력과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강제수사부터 서두르기 바란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