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당의 압박 행위 (2025년 2월 18일)
팩트
(국민 서울 중앙 한겨레)
■팩트
권영세 관훈토론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였다”고 평가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함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선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힘
-권 위원장은 “50% 가까운 분이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대통령도 투표 과정에 의문을 가질 정도라면 한번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말함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주장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심판 회피를 촉구함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 지도부와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행을 비롯해 헌재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절차 진행,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오염된 진술 및 증언, 특히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 재개, 편향 우려 재판관들의 회피 결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 중심 의원 40여 명은 지난 17일 헌재를 네번째 항의 방문함.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고 밝힘
논조
■논조
▣중앙
신문은 "(국민의힘이) 탄핵 이슈를 놓고서도 우왕좌왕한다"며 "여당 중진들은 계엄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메시지를 옮겼다"고 지적. "어제는 의원 30여 명이 헌재 앞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사퇴를 요구해 탄핵 불복 명분을 쌓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승패는 중도층에서 갈리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탄핵 반대에만 매달리니 보수 정치의 입지를 스스로 좁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
신문은 "선거도 선거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여당이 여당답게 국정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더욱 통렬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
▣한겨레
신문은 "12·3 계엄의 위헌·불법성은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명확했다"며 "만약 당시 야당과 여당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신속히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반문.
"권 위원장은 이전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아왔다"며 "여당 대표로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지적. 신문은 "그런 권 위원장이 지금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극우 세력 결집에 보수정당이 편승하려는 건 소탐대실이자, 바로 앞만 보는 것이다. 오히려 당을 추스르며 건강한 보수정당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지금 권 위원장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