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개최됨
-협의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임

추가경정 예산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 시킴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여야 모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방향이고, 소득대체율 입장차도 미세한 상황
-보험료율(내는 돈)부터 처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편 논의와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입장 차는 여전함
-또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루자고 요구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상속세 개편
-고공행진하는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채 28년간 방치된 상속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 공히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5억 원씩을 각각 8억 원·10억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하며 급물살을 탐
-정부·여당은 공제금액 상향 외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가짜 우클릭”이라고 비판했지만 18일 공제한도 확대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물러서는 입장 변화를 보이며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를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공감하는 만큼 ‘18억 원 공제 한도 확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상속세 개편에 머리를 맞댈 방침임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는 상황
-반도체특별법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로 멈춰 서 있는 것

-여야는 서로를 향해 “무책임한 몽니” “조기 대선용 술책”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며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지적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감사나 선거처럼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느냐, 아마도 안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못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구개발 분야 노동자 근로시간은 주 43시간”이라며 “책임감을 내던진 국민의힘, (특별법의) 최대 수혜자 삼성전자도 더 늦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52시간 제외도 없는 일로 해버렸다”며 “이재명의 기업, 경제 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