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접어든 의정 갈등 관련 (2025년 2월 19일)
팩트
(경향 동아 한국)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음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중 올해 상반기 모집에 지원한 비율은 2%에 불과함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올해는 10분의 1로 줄었고, 2800명씩 나오던 신규 전문의는 5분의 1로 급감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14일 기준)에 불과함
-집단 휴학한 의대생 1만8000명도 복학할 움직임이 없어 전국 의대 40곳 중 32곳이 1, 2월 개강을 다음 달로 미뤄둔 상태
-통상 2월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의사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 2월에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의정 대화
-올해 들어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에 사과하고 강경했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된 후로도 의정 간 대화는 교착상태가 되고 있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년 의대정원 ‘0명’을 주장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의협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이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음
정부와 협상이 여의치 않자 의협은 17일 국회를 찾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음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주목받고 있음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는 추계위 관련 5개 법안이 발의돼 있음
병원 적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병원 전체 손실액은 5662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284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증가함
-10개 병원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의료 부문에서만 92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
논조
▣동아
신문은 "정부는 그동안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건수가 20∼30% 감소했고, 장기 이식 수술이 35% 줄어든 곳도 있다"며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 수가 의료 공백 초기 6개월간 300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지적
"정부와 협상이 여의치 않자 의협은 17일 국회를 찾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며 "당장 새 학기가 되면 의대 과밀화로 수업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
신문은 "올해도 복귀를 거부하면 내년에는 1학년의 경우 3개 학년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맨 먼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해야 한다. 입시와 의대 개강 일정을 감안하면 데드라인은 이달 말이다. 합리적인 숫자가 나와야 전공의와 휴학생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
▣한국
신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꽉 막힌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힌다"며 "추계위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기구다.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해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관건은 추계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며 "추계위가 단순히 자문기구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최종 결정에 추계위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은 분분했다. 그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료계 대표들이 만났지만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
신문은 "추계위가 빨리 법제화돼야 2026학년도 정원 결정부터 적용할 수 있다.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하려면 아무리 늦춰 잡아도 4월말까지는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일방통행과 의료계의 편파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추계위 입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