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은 "경기 침체를 그 원인으로 삼기엔 소득세·법인세 세입 증감이 엇갈리는 상황은 설명이 안 된다"며 "2년간 세수 결손이 87조2,000억 원으로 전망되는 걸 감안하면 나라 곳간의 빈 자리 대부분을 소득세로 채웠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비판.
"근로소득세가 국가 재정운용에 효자 노릇을 했다지만, 원천징수 로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이는 직장인 사이에서 “세수 펑크 속 직장인만 봉”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교과서적인 비과세·감면 확대로 세입 기반 확충이 어려워진 현실은 더 뼈아프다"고 지적.
신문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직면했다"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로 버틸 상황이 아니다. 전면적 세제 개편 논의가 절실하다"고 요구

▣중앙
신문은 "세수의 기둥이던 법인세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봉급 생활자의 ‘유리 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가뜩이나 현재 소득세 체계에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부터는 주민세를 제외하고도 35%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납세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 "근로소득세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많다"며 "그러나 법인세 자체가 쪼그라드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
신문은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외견상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나 법인세만큼 많이 걷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이 돈을 잘 벌지 못해 법인세가 2년 사이 40% 가깝게 줄어들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활력을 높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뉴스버스 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