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합의 없이 끝난 여야정 국정협의회 관련 (2025년 2월 21일)
팩트
(경향 국민 동아 세계 중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의 회담을 진행
-이날 첫 국정협의회는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차로 공동합의문을 내지 못함
-추경에 대해 참석자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 내용은 추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함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 등 세부적인 쟁점은 이날 논의되지 않음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에 대한 사과도 요구
반도체특별법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논조
▣중앙
성과 없이 끝난 여·야·정 협의회…정치권, 민생 절박감 있나
신문은 "여·야·정은 시작부터 ‘네 탓’ 공방을 벌였다"며 당장 추경을 빨리 편성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정치권 싸움 앞에선 무의미했다"고 비판. "인공지능(AI)과 관련해 2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여당과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루리란 기대가 나왔다"며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놓고서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올리기로 합의해 놓고도 여야는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
신문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특별법이다"이라며 "얼마 전 근로시간 유연 적용을 수용하는 듯한 전향적 발언을 내놨던 이 대표가 당내 반대와 노동계 반발에 급선회한 뒤 협의가 교착상태"라고 비판.
신문은 "여·야·정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가라앉고 있는 민생 경제에 대한 절박함은 찾기 힘들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생 법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크다. 여야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요구.
▣경향
추경 뜻 모은 국정협의체, 연금·반도체 합의도 속도 내라
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며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환영.
"연금개혁은 접점을 못 찾고 실무협의 의제로 넘어갔다"며 "보험료율 13%로 인상만 의견을 모았을 뿐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지적.
신문은 "반도체특별법도 추후 과제로 남았다. 세제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입법하자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구동존이 자세를 버리고 끝내 전체 협상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앞으로도 여·야·정은 ‘국정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놓지 말고, 현안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그것이 내란과 불경기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치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