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 연령 상향 추진 관련 (2025년 2월 21일)
팩트
(국민 동아)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를 담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음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영향을 주게 됨
-정부는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이 근로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되고 있음
추진 배경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배경임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입함
-2044년 노인 비율은 36.7%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지출(183조6000억원)은 1년 전보다 12조원가량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을 70세로 상향하면 연간 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옴
논조
▣국민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재고용 적극 추진해야
신문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기대수명이 66.7세에 불과하던 1981년 정해졌다. 지난해 84.3세로 늘어났지만 노인 연령은 44년째 그대로"라며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
신문은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복지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적지 않다"며 "자칫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올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신문은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고령층 고용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세대 간 상생 고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
▣동아
노인 연령 상향 공식 추진… ‘45년 낡은 잣대’ 바꿀 때 됐다
신문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인지원비용) 비용이 불어나기 전에 노인 연령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신문은 "하지만 재정 절감 차원에서만 노인 연령 조정에 접근하면 심각한 복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선의 해결책은 오래 일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연공서열 임금 폐지 등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다 제외되는 이들이 생긴다. 당장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사회 시스템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