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뒤쳐진 한국 반도체 상황 관련 (2025년 2월 24일)
팩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 5개 분야 중 △고집적 메모리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4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남
-비교 대상국가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대만으로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 메모리 분야는 중국이 94.1%(2위) 한국이 한국이 90.9%(3위),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중국 88.3%(2위) 한국 84.1%(3위), 전력반도체 기술은 중국 79.8%(4위) 한국 67.5%(6위),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은 중국이 83.9%(4위), 한국은 81.3%(5위)로 평가됨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4위)로 같은 수준으로 평가함
-2022년 조사에선 메모리와 센싱, 패키징 분야가 중국에 앞선 것으로 평가됐지만 2년 만에 모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힌 것
-보고서는 반도체 기술 생애주기 기준으로 공정과 양산 기술에선 한국이 아직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기초·원천 연구와 설계 기술에서는 중국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함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ICT 브리프’ 보고서
-중국 주요 대학의 AI 관련 학과 모집 인원은 지난해 4만3333명으로, 2019년 1232명에 비해 35배 이상 증가함
-전 세계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중 중국 출신은 2019년 29%에서 2022년 47%로 급증
-같은 기간 미국은 20%에서 18%로 감소했고, 한국은 증감 없이 2%에 그침
논조
▣중앙
반도체 기술 중국에 역전당했는데 발목만 잡고 있는 정치권
신문은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20.8%(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라며 "반도체 전선이 흔들리면 수출도, 경제도 휘청댈 수밖에 없다"고 경고. "게다가 반도체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기술 격차가 벌어질수록 따라잡기 더 어렵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
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등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해 다시금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함에도 정치권의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 신문은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반도체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국민
한국 반도체 기술, 중국에 추월당했다니
신문은 "한국이 자랑해온 반도체 분야 기술 ‘초격차’가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 경쟁국에 추월을 당했으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최근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세계 최초로 332단까지 쌓아 올린 낸드 메모리를 내놓기도 했다"고 경고.
"삼성의 경쟁자인 대만 TSMC는 10년 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 기술 연구개발(R&D)을 하루 24시간 풀가동하는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1위로 도약했다"며 "우리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 같은 금전 지원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지적. 신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주력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별법 등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면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는 단서를 달고서라도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를 한시적으로 수용하는 건 어떤가. 골든타임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