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 국면 관련 (2025년 2월 24일)
팩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힘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셈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임
-1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각각 2시간)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시간 무제한)로 이루어짐
-선고는 변론 절차 종결 후 2주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됨

헌재 '윤 대통령 탄핵 5대 쟁점' 평의 돌입
-헌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5대 쟁점에 대한 증인진술·증거 등을 정리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함
-5대 쟁점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위헌 여부, 국무회의 절차 준수, 계엄 포고령 1호 위헌·위법 여부,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원 끌어내기 지시 여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임
-헌재 안팎에서는 쟁점별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는 진술을 뒤집는 등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옴
-윤 대통령 측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헌재가 증거 채택한 피의자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
논조
▣경향
윤석열 최후진술, 내란 사과하고 ‘판정 승복’ 약속해야

신문은 "윤석열이 일으킨 불법 비상계엄·내란의 증거·증언들은 헌재에서 속속 채택됐고, '호수 위 달 그림자 쫓는다' 식의 궤변으로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없다"며 "윤석열을 비호하며 극우세력과 동조해 온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이반도 뚜렷해졌다"고 지적.
"탄핵심판의 최후진술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를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이 설 마지막 심판대"하며 "12·3 내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고 대통령직 복귀 같은 망상을 내놓을 생각이라면 최후진술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요구.
신문은 "진상을 고하고 사죄하고 판정을 승복하는 것만이 이 몰역사적인 내란의 혼란·분열을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것만이 대통령 윤석열이 상처받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

▣조선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與野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갖고 헌재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며 "헌재 심판을 통해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 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그것이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경제 비상상황에서) 정치권이 분열을 부채질한다면 국정은 파탄에 빠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히고 여야는 거리 선동과 헌재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