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최후진술'
(2025년 2월 25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11차)을 진행. 이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임
-최종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진행됨
-증거조사는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양쪽이 요지를 발표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는 절차. 국회와 윤 대통령 등 양쪽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짐
-종합변론은 탄핵 쟁점을 놓고 대리인단이 주장을 정리해서 말하는 시간. 양측은 최대 2시간 동안 말할 수 있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이 진행됨
이후 절차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가 열림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함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음
-노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2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한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25일 변론이 끝난 뒤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그러나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음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 윤 대통령 발언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며 공격함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1월21일)부터 모든 변론에 출석, 12·3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포고령과 비상입법 기구는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등 계엄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데 주력함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 발언을 반복함
윤 대통령 최후진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변론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을 하기로 함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됨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법률대리인단 등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함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 조기 퇴진, 권력 이양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윤 대통령 변인단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부인
-윤 대통령은 중요 시점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날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됨
논조
▣국민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갈등 치유하는 통합 메시지 담기길
신문은 "상당히 긴 발언이 될 그 진술에 피청구인 윤석열, 법률가 윤석열을 넘어 대통령 윤석열의 메시지가 담기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더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
"전국 곳곳에서 몇 주째 계속되는 분열과 대립, 그것을 부추기는 암울한 정치와 그로 인해 멍들어가는 한국 사회를 서둘러 치유해야 한다"며 "갈등의 복판에 선 윤 대통령이 대승적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문장이 그의 원고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
▣동아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신문은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며 "어떤 이유였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던 잘못된 결정 자체에 대해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제는 결정과 승복의 시간인 만큼 지지층에게도 절제를 당부해야 한다"고 강조.
▣중앙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한 대로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행위 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 진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또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지금 민심의 분열상이 심각한) 지경이 된 데에는 ‘반국가 세력’ 등의 표현으로 견해가 다른 이들을 몰아세우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내며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분열에서 벗어나 다시금 통합할 수 있도록 광장에도 승복을 당부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
▣한겨레
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
신문은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자부심 상처, 사회 분열·혼란, 경제·안보 불안 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여당에서조차 조기 대선 주자들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 파면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담화보다)최후 진술에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 신문은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혼란을 줄이고 나라가 정상을 되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
▣한국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
신문은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12월 7일 대국민담화)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다.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 공백에 따른 안보 위기를 자초했고, 대외신인도·잠재성장률 추락 등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혔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 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 신문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깨끗이 수용해 '국가지도자로서 마지막 품위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은 선례를 되새기기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절차상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가 하면, 군·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며 "최후진술을 통해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격을 회복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탄핵심판에 임했는지도 역사가 기록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