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는 미국의 투자 압력 (2025년 2월 25일)
팩트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 사절단은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
-40여분간 진행된 면담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
-당시 공식 취임 전이던 러트닉 장관은 면담에서 사견을 전제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심사 허가 등의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최고급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를 요청하며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라는 사실상의 기준을 언급한 것을 일종의 '청구서'로 받아들여 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과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예고 등 악재 속에서 ‘대미 투자 기준’까지 받아든 재계는 심경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부과 시행(3월말~4월 2일)을 한 달여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러트닉 장관이 10억달러 이상을 반드시 투자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10억달러 이상 투자시 미국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조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잘해보자고 언급했다"며 과대 해석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당초 사절단이 계획했던 6대 분야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최 회장은 21일 미국 워싱턴 샐러맨더호텔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재단 주최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 행사에서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생산시설 확충”이라며 “저희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하고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힘.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말함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나라에 대한 조사도 지시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이러한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
-안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민니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
-안 장관은 최근 급증한 한국의 대미 투자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동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의 최적의 파트너로 최근 수년간 이미 최대 대미 직접 투자국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23년 최다 대미 투자국은 한국(215억 달러)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안 장관은 트럼프 2기에 접어들어서도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생산 보조금 등의 골간이 유지돼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 환경이 보장될 경우 강력한 한미 산업 동력이 유지되면서 더욱 많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임
논조
▣세계
美 “10억달러 투자 시 신속지원”, 우리 기업 겁박 지나치다

신문은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러트닉 장관의 10달러 언급은) 사실상 ‘10억달러’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을 겁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유치와 맞물린 관세 겁박 행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크다. 이는 자칫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줄이는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며 "보편관세로 인해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줄면 생산·고용 감소 등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다. 벌써 공격적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내 소비심리와 기업 구매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도 비벋.
신문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조만간 사절단을 파견한다지만 민간 외교로는 힘에 벅차다"며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품목별, 업체별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한국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라"는 미국, 우리도 따질 건 따져라

"국가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이 방미, 트럼프 2기 주요 인사들과 직접 소통의 물꼬를 튼 건 의미가 작지 않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의 속내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란 점은 차치하고라도 2023년 215억 달러(약 30조 원)를 쏟아부은 최다 투자국"이라며 "추가 투자를 정중하게 요청해도 모자랄 판인데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채찍을 들고 나섰다. 후진국이 외국 기업에 급행료를 청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비판.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나라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은) 선을 넘는 미국 우선주의"라며 "미국에도 당당히 맞설 각오가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강조.

▣중앙
미국 투자 압력 강해지는데 국내서도 기업 압박만 해서야

신문은 "우리로선 정부가 ‘리더십 공백 상태’이긴 해도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을 제안하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길이 무엇일지 트럼프 정부를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와중에 국내 기업은 반(反)기업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천명했다"고 비판.
신문은 "두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쉬워지고, 기업 경영진은 소송 남발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우리 기업들은 나라 밖에선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기술력 추격을 받고, 안에서는 불법 파업과 소송이라는 쇠뭉치를 양발에 차고 뛰어야 하는 형국"이라고 주장.
신문은 "정치권은 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