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개최.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함
-이날 회의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
-여야는 또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음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란 추가 조건을 붙이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조건이 더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을 결정한 건 아니다.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진 의장은 “연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설명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연금개혁)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

연금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되는 것임
-연금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연금 성숙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선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민주당 처리 강행 시사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편(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
-진 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소득대체율) 1%포인트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구조개편안은 모수개편안 처리 이후에 논의한다는 입장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