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진행함.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73일 만임
-이날은 증거조사, 양측 종합변론, 국회와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순으로 이어짐
-증거조사는 약 1시간 10분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진행됨
-최종 의견 진술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함. 현직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최후진술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임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밤 10시 14분께 변론 종결을 선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됨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최후진술이 시작될 때쯤인 오후 9시 5분에야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냄

△향후 일정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하게 됨
-결정문 초안은 보안 유지를 위해 일단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두 가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임. 여론이 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 결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임
-최종 결정은 재판관 표결을 통해 이뤄지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실명으로 적게 돼 있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결정문에 담기게 됨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게 됨. 노무현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7일 열리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양측의 공방
-증거 조사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관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 등을 재생함
-종합변론에서 국회 측은 변호사 9명이 돌아가며 법조인과 시민으로서 느낀 계엄의 여파를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지적함
-윤 대통령 측은 5명의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윤 대통령측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이번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외쳐 눈길을 끔
-최종의견진술에서 국회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복직되면 또 계엄을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요구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개헌 카드도 제시함
-그는 자신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양측의 쟁점별 입장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절차 적법성
-국회측 "당시 국가비상사태 선언 상황 아니다" VS 윤측 "거대 여당이 줄탄핵, 입법폭주 예산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 의결 방해
-국회측 "계엄 해제 의결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 VS 윤측 "의원 아닌 요원 데리고 나오라 했다"
포고령 1호 위법성
-"계엄 해제권 있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 VS 윤측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 과거 포고령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했다"
홍장원 메모 신뢰성
-국회측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막으려는 확실한 증거" VS 윤측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
계엄군 선관위 장악 시도
-국회측 "계엄군의 헌법 기관 장악은 국헌문란" VS 윤측 "선관위에 군 투입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 한 것"

△국민의힘 민주당 반응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밝힘
-신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돼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
-그는 “87년 (헌법)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낸 논평에서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며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며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등 내용에 대해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넘어갈 것 같나”고 반문
-그는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헌정 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질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

<윤 대통령 최후진술 전문 요약>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을 사례로 제시)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 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된다.(재판이 중단되거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다. (거대야당이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거부했다는 취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국방 예산 삭감 등을 사례로 제시)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은 내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나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2021년 6월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다. (자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
-내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나?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인가?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내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나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내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