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함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힘
-헌재는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판단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힘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5대3으로 의견이 갈힘
-최 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단독·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헌재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의견으로 밝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놓음.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함.
-정 재판관등은 다만 "국회가 심판청구 중이던 지난 2월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로써 절차 흠결을 보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

경과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임명을 거부했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함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

윤 대통령 측 반응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비판
-이들은 이날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이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

최 권한대행 측 반응
-최 대행측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마 후보자 임명과 이에 따른 탄핵심판 일정 전망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9인 체제로 결정하거나 8인체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
-9인체제로 할 경우,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미뤄질 수 있음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인 '간이갱신'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는 윤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하거나,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