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 관련
(2025년 2월 27일)
팩트
윤 대통령 최후진술 중 반국가세력 위협 주장 부분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중국 관련 부분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된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선거부정 주장 부분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하나?
임기 단축 및 개헌 부분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논조
▣국민
부정선거론과 반중 정서로 한·중 관계 그르치는 일 없어야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기로 불거진 반중 정서로 자칫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뒤 강경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중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어서"라고 지적. "대통령 측이나 유튜버, 정치인 등이 근거 없이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누군가의 사법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정국을 악마화하고 그 나라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 "동시에 중국도 이번에 반중 정서가 왜 이렇게 불이 붙었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 중국은 8년 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에 반발해 지금껏 보복해 왔고, 이로 인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기업 철수도 잇따랐다. 여기에 더해 직전 주한 중국대사가 오만한 태도로 자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이 촉매가 돼 반중 정서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
▣경향
헌법 짓밟은 윤석열은 개헌 거론할 자격 없다
신문은 "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라며 "(그런 주장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내란을 그의 입맛대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비판.
"윤석열이 말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이 말만으로도 12·3 계엄의 위헌성,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대통령 잘못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
신문은 "이런 대통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도, 권리도 없다"며 "‘나의 명령과 지시가 곧 헌법’인 세상을 총칼로 만들려 했던 권력자의 개헌 꼼수에 현혹될 국민들은 없다"고 강조.
"윤석열과 여권은 그 승복 약속부터 해야 할 때"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허점부터 메우고 낡은 헌법을 고칠 개헌 논의는 윤석열 파면 후 치를 대선에서 여야가 공론화하기 바란다"고 요구.
▣동아
尹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진정성도 현실성도 의문
신문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카드)는 "3월 중순 예상되는 헌재의 선고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헌재에 탄핵 기각의 명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계엄 사태를 거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진정성에 의문이 들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 다수당인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아예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며 "그래 놓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니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이라고 설명.
신문은 "국민들이 최후진술에서 기대한 것은 개헌과 같은 중대한 이슈를 승부수 던지듯 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솔한 사과였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비판
▣세계
승복 언급 빠진 尹 최후진술이 ‘국민통합 메시지’라는 與
신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도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통합의 메시지’(국민의힘 논평)라니 어이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계엄옹호당’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윤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에 갇혀 탄핵 반대만 외쳐선 미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그때 가서야 '계엄은 잘못'이라고 말할 텐가"라고 반문. 신문은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넘어서자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이 진심이라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 신문은 "대통령실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