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의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2025년 2월 27일)
팩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8,000가량 증가함.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 이후로 2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난해엔 소폭 오른 것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보다 0.03명 증가함. 이는 2015년 이후 급감하던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을 이룬 것. 2017년에는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한 바 있음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사망자수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 대비 5900명(1.7%) 증가
-이에 따라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짐
합계출산율 반등 배경
-통계청은 반등 배경으로 엔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코로나19 거리 두기 제한 규제가 풀린 2022~2023년 미뤘던 결혼을 한 커플들이 2~3년 시차를 두고 아이를 낳아서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고, 전체 출생아 중 결혼 후 2년 안에 낳은 아이 수는 5.9% 증가함
-또한 매년 70만명씩 태어나 인구가 ‘반짝’ 늘었던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단기적 결과도 이유로 꼽힘
전망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1990년대 초반 태어난 이들이 현재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어 출산율이 반짝 올랐다는 것
논조
▣국민
반가운 출산율 9년 만의 반등… 추세 이어지길
신문은 "출산율이 이처럼 오른 것은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것도 한몫했다"며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예산만 36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 "(하지만)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2년 기준 1.51)의 절반을 밑돈다"며 데이터를 축적해 어떤 그룹에서 반등이라 할 만한 게 이뤄졌는지, 그것이 정부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 신문은 "추세적 반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근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중요한 건 ‘아이를 키울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를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겨레
출산율 반등, 낙관만 말고 구조적 요인 해소 힘써야
신문은 "정부 희망대로 내후년에 출산율이 0.8명대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
"정부는 청년세대가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구조적 문제에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이른바 ‘독박육아’가 만연한 현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신문은 "다만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견고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라는 정책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일터에선 자녀를 둔 여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모성 페널티’가 여전하다. 이런 문제에 계속 속수무책이라면 초저출생 사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