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나뉜 3.1절 집회 관련
(2025년 3월 3일)
팩트
-제106주년 3·1절인 1일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림
-광화문에서 안국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선 윤 대통령 파면과 국민의힘 심판을, 이로부터 1㎞ 떨어진 광화문에서 시청에 이르는 구간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선 윤 대통령 즉각 복귀와 좌파 카르텔 척결을 외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대표들은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함께 손잡고 상식과 도의를 복구하자"고 함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외침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극우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연호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7명은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 또 일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재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
-나 의원은 "우리가 해야할 일은 대한민국 입법, 사법, 언론에 암약하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주장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천원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함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함
-참석자들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함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
-최 대행은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다"며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함
△EUI 보고서-'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전락
-영국 경제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
-이에 따라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재분류됨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힘
-EIU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건은 37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대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고 평가
-EIU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타협 불능 상태는 정치 체제를 예상보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정치 폭력과 사회 불안정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계엄 후폭풍(fallout)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한국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았음. 이는 1년 전 총점(8.09점)보다 0.34점 감점된 수치
-한국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분류됐었음
△프리덤 하우스 지수
-이날 발표된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 자유 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61위에서 올해 67위로 떨어짐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드라마틱한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며 “한국은 입법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면서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무효로 했다”고 지적
논조
▣경향
3.1절에 되새기는 헌정질서의 가치
신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을 거쳐 민주화·산업화·선진화를 이뤘다"며 "이처럼 어렵게 쌓아올린 성취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EIU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8.09점 하락한 7.75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추락했다"며 "EIU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고 지적.
▣동아
“헌재 때려 부수자” “지X발광”… 용납 못 할 선동과 막말들
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말 변론 기일이 끝났고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한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헌재에 대한 폭력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건 사실상 불복의 밑자락을 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조차 하지 않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며 "지금은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
▣서울
두 쪽 난 3·1절… 與野 세 과시로 기름까지 부어서야
신문은 "국민 통합을 외쳐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 확산에 되레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재에 막판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 "여론 몰이에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기로서니 현역 의원이 어떻게 광장 집회에서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는 폭력 선동을 할 수가 있나"고 반문. 신문은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상식 있는 중도층은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어느 쪽인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
▣조선
'혐오의 언어' 난무, 둘로 쪼개진 3·1절
신문은 "2주일 전 광주에선 보수·친야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열며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1월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지적. "그런데 온 나라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에도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단적 싸움을 벌여야 하나"고 반문. 신문은 "여야는 국민을 편 갈라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해선 안 된다"며 "이런 극단적 분열상이 계속된다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불복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
▣한겨레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쳐부수자”는 국힘 의원
신문은 "국민의힘 의원 3분의 1 이상이 극우 집회에 참석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정녕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건가"라고 반문.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정당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법치를 파괴한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배출에 대해 반성하고, 보수정당으로서 법치 준수를 결의할 때에야 재기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국
통합의 3·1절에 둘로 갈라진 현실 부끄럽다
신문은 "갈등 조정과 치유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탄핵 찬반 집회에 달려가 상대에 대한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은 뒷전인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세를 과시하려는 목적만 앞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 "우리 안팎의 경제·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조기 대선만을 의식해 지지세력의 과도한 주장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요구. 신문은 "국민 통합은 대선 승리를 통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과 조기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면 선동을 자제하고 분열을 치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