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망설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는 2월 27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함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최 권한대행측은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늘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중
-최 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의견을 들은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짐

멈춰 선 여야정 국정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거부로 멈춰 서 있음
-박찬대 원내대표는 2월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직전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돌연 불참을 선언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국정협의회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국정협의회 보이콧 명분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린 판단이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국정을 의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은 분리하자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며 “투트랙 노력을 (민주당이)걷어찬 것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
-박수영 의원은 “대학 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절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전날부터 국회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함
-현재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실무협의조차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탄핵심판 일정 경우의 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9인체제로 할 경우,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미뤄질 수 있음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인 '간이갱신'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는 윤 대통령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하거나,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