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2025년 3월 5일)
팩트
(동아 서울 세계 중앙 한국)
■팩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일(미국 동부시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관세를 적용함
중국
-중국은 이에 맞서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중국은 또 자국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10개 미국 기업을 추가하고, 미 방산기업 등 15개 기업을 특정해 중국산 전략 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메커니즘에 제소함. 중국은 미국의 1차 관세부과(10%) 때에도 미국의 대형트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었음
-러우진첸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승자는 없다"며 "중국은 평등한 대화를 원한다"고 밝힘
캐나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125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임
-멕시코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동안 "냉철함을 유지한 채 미국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플랜 A부터 D까지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보복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는 관세부과를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을 포함한 국경 안보 강화 문제와 연계함
-이날부터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미중 간의 제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아짐
향후 이어질 관세공격
-트럼프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구리와 목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구리와 목재에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는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함
-트럼프는 이와 함께 4월 2일부터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책정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2월 26일에는 유럽연합(EU)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
-이같은 조치들이 현실화하면 무역전쟁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게 됨
우리 기업에의 영향
-이같은 상황은 멕시코에 진출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이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개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음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는데 그 여파로 한국의 반도체, 기계 등 중간재의 대중 수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큼
반도체
-한국산 메모리반도체는 중국산 범용반도체의 덤핑으로 가격이 내려 1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하고, 이익도 줄고 있음
-바이든 정부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속받은 보조금 지원 여부마저 불투명함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리자니 높은 현지 생산비가 부담스럽고, 투자를 미루자니 미국 기업이나 먼저 투자해 관세 부담을 없앤 해외 경쟁 기업에 시장을 내주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논조
▣동아
‘관세 전쟁’ 포문 열린 날 1000억$ 지른 TSMC… 진퇴양난 韓 기업
신문은 "관세 폭탄이 협상카드나 엄포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각국 정부, 기업의 대응은 빨라지고 있다"며 대만 TSMC는 4년간 146조 원을 미국에 신규 투자해 공장 5곳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8000억 달러인 대미 누적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본산 철강·자동차의 관세 예외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계엄·탄핵 사태로 혼란에 빠진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 패키지의 전체 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해 나가고 있다. 한국이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
▣한국
글로벌 관세 전쟁 시작...트럼프와의 협상 급해졌다
신문은 "관세 전쟁 직전 한 달간의 협상 시간이 주어진 건 곱씹어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불법 이민과 마약 대책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며 "관세 발효 직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속내를 간파한 셈이다"라고 지적. 신문은 "우리도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전 트럼프와 협상을 서둘러 국익은 지키고 최악은 피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민관은 물론 여야도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물 안 싸움만 하고 있어선 곤란하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