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신입생 수업거부 관련 (2025년 3월 5일)
팩트
(동아 세계 조선 한국)
■팩트
-4일 전국 의대는 썰렁한 분위기 속에 개강을 맞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남
-이중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으로 집계됨.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 총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신입생은 일단은 수강신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24학번 이상 의대생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달 의대 재학생 1만 8326명을 조사한 결과 96.6%가 1학기에 휴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4학번 이상 의대생들도 이번 학기에 대부분 복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개강 연기
-가톨릭대 의대는 예과와 본과 1·2학년 개강을 다음 달 28일로 연기. 고신대는 오는 17일로, 강원대·울산대는 오는 31일로 본과 개강을 미룸
복귀 호소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
-최 대행은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 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료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함
-전국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발표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모두 학교로 돌아오라”고 복귀를 요청
교육부 방침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힘
-동맹휴학 중인 24학번도 올해는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함.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 수업 거부를 이어 갈 경우 유급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의료계
-의료계는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26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재설정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부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힘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짐
논조
▣조선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
신문은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라며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에 나선다면 ‘염치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지난해 정부가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무리한 정책이었다. 그렇다 해도 의료계 일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 중단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많은 국민이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의료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강조. 신문은 "현실적으로 지난해 의대 신입생 3000여 명, 올해 신입생 45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하기는 벅차다는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며 "내년 의대 정원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적정한 의대 정원을 산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 사태가 2년째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요구.
▣세계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명분 없다
신문은 "수업을 거부하는 이들 의대생 중에는 올해 정원 1508명 증원의 혜택을 누린 신입생조차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비판. "국회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한 덕분에 의대 정원 결정 ‘데드라인’까지 일단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며 "정부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까지 양보한 만큼 ‘일방 증원에 따른 교육·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지적. 신문은 "앞으로 의사 정원을 심의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선 의료계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의정이 한발씩 양보해 한시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강조.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