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급한 트럼프 의회연설
(2025년 3월 6일)
팩트
■팩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후 첫 의회연설을 함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과 '미국 조선업 부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언급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등이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그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하며 그들에 의해 수조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함
'미국 조선산업 부활' 선언
-트럼프는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그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칩스법' 폐지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지를 언급함
-그는 “칩스법은 끔찍한 것이다. 우리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수천억 달러를 주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칩스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함
'불공정 관세' 한국 지목
-그는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의 2배이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며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함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 공급하는 한국에 높은 수준의 불공정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
한국의 입장 및 반응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 트럼프가 미국이 대미 흑자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림으로써 무역흑자액(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
-일본은 지난달 7일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조선산업 재건 선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관련 세제 혜택 제공을 언급한 것은 우리에겐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고 있음
-칩스법 폐지 언급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말 확정했던 삼성전자(47억5000만달러), SK하이닉스(4억5800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해져 긴장하는 모습
-업계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체결된 계약을 번복할 경우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고,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다시 의회 의결 절차도 밟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
-재협상을 노린 트럼프의 압박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불공정 관세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것 대해 정부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
-이와 관련 미국 ABC 방송은 "2007년 체결(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두 나라간 대부분의 관세는 줄이거나 없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함
논조
▣동아
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신문은 "한미 간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상황에서 ‘4배 관세’라는 엉터리 주장을 폈다"며 "그런 한편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대미 에너지 투자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함께 거론한 대목"이라며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려 새 표적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 신문은 FTA 체결국이라고, 군사 동맹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우리에겐 안보 동맹이자 경제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매력적인 동반자로서 우리 존재를 어필하며 곧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한겨레
한국 ‘공개 저격’ 트럼프 의회 연설…초당적 대응 나서야
신문은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트럼프는 조만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관세 압박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주한미군 축소 위협 등을 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임기 내내 ‘미국 일방주의’가 구현될 것이며, 특히 한국이 직접적인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 신문은 "부정선거론 등 가짜뉴스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아니다"라며 "12·3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