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사건
(2025년 3월 7일)
팩트
-3월 6일 오전 10시 4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민가 지역 전투기 오폭 사건 발생
-한미 연합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MK-82) 8발을 잘못 발사해 민가에 떨어진 것
-민간인 13명과 군인 2명) 부상을 당했고, 교회 건물 1개, 주택 2채 일부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났음
-공군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1번 전투기 조종사는 폭탄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2번 전투기는 정확한 좌표를 입력했지만 훈련 절차상 동시에 사격하여 오폭 발생함
-전투기(F-5 전투기) 오폭은 2004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서 발생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연습용 폭탄이어서 물적 피해만 발생하는 수준이었음
△대응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원인 조사 중. 기체 결함, 조종사 건강 이상 등 추가 조사 예정
-국방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 중지 지시를 내림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 10일 시작 예정인데 차질이 예상됨
-공군참모총장은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
△문제점
-좌표 입력 과정이 조종사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됨
-군은 오폭 발생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사고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늑장 대응 논란을 자초
-국방부 장관 공석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
논조
▣서울
민간 폭탄 날벼락까지… 안보 불안에 잠이 안 올 지경인데
신문은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장관이 사표를 낸 이후 국방부 장관 공석이 근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안 그래도 지금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라고 지적. 신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북한군의 전략 변화와 드론 공격 전술에도 대비해야 하건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처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 방한하는데도 우리는 카운터파트조차 없다"며 "국방 공백을 한시도 더 방치할 수가 없다. 초당적으로 냉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구.
▣한국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신문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 사무 총괄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모두 유고 중인 상황에서, 혹여나 장관 대행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이번에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늘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감수하고, 남북관계 경색 시엔 대북전단 살포나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고역을 치르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불편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폭의 불안감’마저 안고 살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