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정협의회 결렬
(2025년 3월 11일)
팩트
-10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를 개최
추경편성
-여야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해 다음 달 초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하기로
-우 의장은 정부 측과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주중에 열자고 제안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받는돈) 43% 주장하고 민주당이 44%를 고수해 결렬
-민주당은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음
반도체 특별법 및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조차되지 않음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시작 30여분만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결렬”이라고 말하며 의장실을 나감

양당 주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43%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자영업자 급감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0월(577만 명) 이후 3개월 만에 27만 명이 줄어듬
-이는 1월 기준 코로나19로 자영업의 불황이 길어졌던 2023년 1월(549만9000명)과 비슷한 수준이고,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561만7000명),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572만2000명), 2009년(562만4000명)보다도 적은 수치임

-또한 지난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를 기록
-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임
-지난 1월의 자영업자 비율도 19.7%로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임

외식경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외식산업 경기를 전망한 지수는 79.39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전망 지수(83.65)보다 4.26포인트 하락
-해당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62.2%)은 올해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이 3년 내 폐업 고려하고 있음
-72%가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경험함
-주요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 대출 상환 압박 등을 꼽음

논조
▣중앙
두 달 새 20만 명 폐업에 반갑지 않은 자영업자 비중 감소

신문은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라며 "자영업자 비율 하락은 나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고 지적. "하지만 최근의 자영업자 감소세는 우려스럽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이 짙게 드리운 탓"이라며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에 소비 심리 위축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 신문은 "자영업자와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는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쓰러지면 경제는 흔들린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까진 어렵더라도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에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

▣서울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명 줄폐업… 내수 살릴 추경은 뒷전

신문은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의 위기는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단순한 현금 살포, 일시적 소비 진작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건설업 생산 감소,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등 다중적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 지원에 쏟아야 할 정책 역량과 재정을 분산시키고 있다"며 "단기적 지원책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