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검찰총장 탄핵 관련 (2025년 3월 11일)
팩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의원들은 10일 오전 대검찰청 항의 방문,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라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
-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야 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풀어 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한 이유를 밝힘
-야 5당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민주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전해짐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됨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임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농성 등 비상행동 거점을 11일부터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무죄로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주장
국민의힘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고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을 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고발 이유로 듬
-'심우정 탄핵'을 외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비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섬
원로모임
-이날 전직 국회의장 등이 주축이 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촉구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내외적 위기 속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힘
논조
▣세계
尹 석방에 또 도진 野의 탄핵·고발병
신문은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있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라며 "굳이 윤 대통령 석방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이 개입한 공수처가 첫 번째다. 그런데 공수처는 감싸고 돈다"고 비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처음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로 시작하더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압박용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민주당은 탄핵소추권을 무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한겨레
나라 혼란 빠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는 검찰총장
신문은 "심 총장은 기소 당일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늑장 기소로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라며 "자신들이 잘못 계산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 "내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수사기관장 쌍방 고발 사태로 이어졌다"며 "법까지 왜곡해가며 부당한 결정을 내린 법원도 문제지만,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포기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심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 신문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거푸 거부한 최종 책임자도 심 총장"이라며 "심 총장의 내란 비호 행위는 훗날 반드시 규명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