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정국 정치권의 재 압박
(2025년 3월 12일)
팩트
-정치권도 거리정치로 뛰어들고 있음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으로 헌재를 최대한 압박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

민주당
-민주당 등 야권의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탄핵 촉구 단식 투쟁에 돌입
-당 차원의 천막 농성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서울광장 농성 이후 11년 만임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함
-김민석·박범계·서영교·정청래 등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선고 기일을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힘
-이재명 대표는 1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경복궁역 천막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 예정

국민의힘
-그동안 헌재를 비난하며 탄핵 불복 심리를 자극해 온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장외 투쟁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의원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용인하기로 함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섬. 13일 부터는 4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예정
-김기현 의원은 12일 전광훈 목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한국NGO연합과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거리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광장의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렬해 지고 있음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부터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일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4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집회를 매일 열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33명은 11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
-삭발식에서 윤상현 의원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적법 절차를 어겼고, 탄핵 소추에는 절차적 흠결이 많다"고 주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삭발식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권도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불법적, 폭력적 집회·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어떤 관용도 없이 엄단하겠다”고 경고
-경찰은 헌재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 구역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위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방화에 대비해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기로 함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하는 등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양새
-윤 대통령은 9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저에서 차담을 함.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수감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뒤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과 식사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그 대화 내용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통해 공개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10일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며 가장 먼저 한 말이 아스팔트에 있는 우리 국민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말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친윤석열계 의원과 대리인을 통해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관저정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3.1절 탄핵반대 집회 문제 발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천원 의원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함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진술을 언급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다"며 "윤 대통령이 반드시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를 통해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함

헌재 게시판 탄핵 반대글 매크로 의혹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매크로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탄핵 반대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깃허브’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밝힘

논조
▣동아
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신문은 "그사이 증폭된 갈등은 일상까지 잠식해 친구 간에 탄핵을 놓고 다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 됐다"며 "이런 현실 자체도 우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찬반 진영 서로에 대한 증오 심리가 상대에 대한 악마화로 비화하면서 자칫 물리적 폭력과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이라고 걱정.
신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난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계속돼야 하고, 일상의 삶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러자면 정치가 분열을 치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하물며 상처를 덧내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

▣한국
광장에 진 친 여야, 윤 탄핵 선고 승복부터 약속해야

신문은 "윤 대통령 석방이란 돌발 변수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 연장되는 셈"이라고 지적.
신문은 "과열된 여론을 가라앉히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야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처신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헌재 결정이 폭력으로 얼룩진다면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