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함
-최 감사원장 등 4명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함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29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고,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함
-이중 8명에 헌재의 탄핵심판이 연이어 기각된 것임
-기각된 8명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임

내용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 탄핵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사건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힘
-최 원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주장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선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함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김
-최 원장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의 ‘관저 의혹’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재량권 남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데 대해서도 “전례에 비춰볼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함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므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선을 그었음

여야 반응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밝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함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는 등 무리한 탄핵 공세를 인정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의 하나로 들었던 사건이기도 함
-윤 대통령 측은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며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음

-법조계에선 탄핵 사건 기각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된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도 물론 부적절했지만 헌법의 틀 안에서 일어난 행동”이라며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 선포는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벽을 깨트리고 밖으로 튀어나간 것”이라고 지적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을 너무 많이 한 것이 비난받을 순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볼 순 없다”며 “헌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함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정문을 보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인용 결정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소추였다고 확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장을 헌재가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