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
-이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한 것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1년 사이 8만 명이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증가함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음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 상승한 87.7%, 중학교는 2.7%포인트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포인트 증가한 67.3%로 나타남
-학년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90.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80.0%), 고등학교 1학년(70.2%)이 뒤를 이었음

사교육비 지출액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
-초등학교는 44만2000원(11.1%↑), 중학교는 49만 원(9.0%↑), 고등학교 52만 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함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7.2% 늘었음
-초등학교는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등학교 77만2000원(4.4%↑)
-이번 통계에서는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했는데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남

사교육 양극화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2.3% 상승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계의 월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0.8% 늘어남
-지난해 서울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고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6만7000원에 달했지만, 전남은 47만6000원으로 반 토막 수준이었음

원인
-윤석열 정부들어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킬러문항 폐지 추진과 함께 입시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의대 증원이나 무전공전형 확대 등을 급하게 도입했다는 지적
-올해 고1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도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고, 중학교 때부터 고입 대비에 매달려야 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정책은 유지함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등을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제시함
-그러나 교육발전특구는 특구 내 고교가 자사고 역할을 해 입시경쟁을 촉발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입시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교육부는 가계 대부분이 자식을 1명만 키우면서 ‘아낌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 애도 뒤처질 수 없다’며 동조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을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사교육 업계의 마케팅 기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