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DOE)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힘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음.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함
-SCL 25개국에는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과 북한 시리아 이란 등 테러지원국이 포함됨
-동맹인 한국이 SCL에 추가된 건 이번이 처음
-예정대로 4월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음

지정 배경 분석
-미 에너지부는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음
-외교가에선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것(핵무장)도 모든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하는 등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도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 갔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발언들도 이어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출함
-국가 안보나 지역 불안정 문제는 민감국가 지정의 대표적 사유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배경으로 꼽는 시각도 많음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선언에 유감을 표시했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최근 탄핵 정국으로 한국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재빨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음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함

모르고 있던 정부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에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관련 보고를 마쳤지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한미 정상 간 대화나 통화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임

여야 반응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발전·진화해온 한·미동맹이 사상 최초로 퇴보한 것”이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함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논평을 냄

전망
-에너지부는 언론 공지에서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이를 보면 미 행정부 차원에서 작심하고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건 아니라는 설명도 있음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미 국책연구소와 하는 과제가 많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국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반응에 대해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린 것 자체가 동맹 전체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힘
-이같은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처한 한국이 트럼프 정권하의 각종 협상에서 크게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