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2025년 3월 17일)
팩트
극심한 거리 정치
-16일 권영진·김정재·임종득·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엿새째 이어진 이날 헌재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
-민주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 광화문 인근까지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진행. -광화문에선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도 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민형배·박수현 의원 등 5인은 각각 단식을 이어감
-15일에도 국민의힘은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개최함.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도 함
-이같은 정치권의 극심한 장외 정치가 각 진영의 탄핵 선고 불복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정치권에는 ‘탄핵 각하 급선회’, ‘5대3 기각’ 같은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혼란을 가중되고 있음
폭력·테러 선동·조장 발언 난무
-주말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폭동을 선동하는 주장이 분출함
-한 극우 유튜버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고 함
-그는 “문행배(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고도 올림
-장로회신학대학 교수를 지낸 한 목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의 성공을 빈다”고 적음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을 추적·고발하는 ‘극우추적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확인한 극우단체방은 20여개, 총인원 9000여명
-이들 대화방에선 “선관위는 테러당해서 다 죽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쏟아진다고 함
-경찰은 한 극우단체가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10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가 폭력성을 띠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명이 목숨을 잃었음
헌재 결정 승복 선언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앞에서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폭력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고 올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말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함
-이재명 대표도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음
선고일 예상
-헌재는 2월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재판관 평의만 4주 차에 돌입
-야당은 이번 주 선고를 예상하고 있음. 통상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관례에 비춰 19~21일 중 선고가 유력하다는 것
-“A재판관이 지인과의 당초 13일이던 선약을 취소하면서 ‘23일(일요일) 뒤에 보자’고 했다고 하더라”는 풍문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여당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 탄핵심판 초기부터 “5(인용) 대 3(기각) 기각”을 주장해 온 강성 보수진영은 “실제 기각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표를 늘려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후에 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그러나 이같은 풍문과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선거일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음
논조
▣세계
尹 헌재 결정 앞두고 분열 극심, 승복 안 하면 공멸한다
신문은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데도) 석방된 윤 대통령은 지지층만 독려하고선 말이 없으니 실망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승복을 약속하고 지지층에도 그렇게 하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강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는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요구. 신문은 "국회 차원의 ‘승복 결의안’도 방안"이라며 "보수·진보의 한국이 따로 있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정치는 파산 상태다. 제대로 고쳐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진 뒤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다"고 경고.
▣한겨레
헌재,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결정 해야
신문은 "탄핵 반대 세력은 헌재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처럼 몰아간다"며 "개탄스러운 건 헌법을 전공했다는 학자, 법조인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 신문은 "윤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저질러놓고도 거짓말과 책임 전가, 지지층 선동 등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냈다"며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힘겹게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게 분명하다"고 주장. 신문은 이번 헌재 결정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 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