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야 합의 관련 (2025년 3월 17일)
팩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
-그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로써 여야는 연금 모수개혁의 두 가지 핵심 사항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게 됨
-앞으로 일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안이 상정되고,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법제화되게 됨
경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받는돈) 43% 주장하고 민주당이 44%를 고수해 결렬됨
-민주당은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언급하자 반발함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시작 30여분만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결렬”이라고 선언하며 의장실을 나감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조정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가 무산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 27년째 올리지 못하고 있음
현황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매일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로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해도 기금의 적자 전환(2048년)은 막지 못하고, 고갈 시기도 2064년으로 9년 정도 늦출 뿐이라고 함
논조
▣중앙
모처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신문은 "이번 연금개혁은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불평등을 더욱 키우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이번 모수개혁 합의가 연금개혁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더 중요한 숙제)"라며 "중장기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야당은)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자동조정장치’ 논의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길 바란다"며 "여야 정치권은 불충분한 모수개혁에 머물지 말고 연금특위에서 중장기 구조개혁까지 이뤄내야 진정한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
▣한국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
신문은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국민연금 외 모든 연금 제도를 묶은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고, 당장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도 '뜨거운 감자'"라고 지적. 신문은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 신문은 국민연금 개혁은 현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은 물론 미래세대의 복지와 생존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의정갈등 해소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