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함
-서울시가 해제후 이지역 아파트 291곳에 대한 30일간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국민평형) 평균 매매가격은 해제 전 30일보다 평균 2.7% 상승. 전 평형 기준으로는 3.7% 올랐음
-이들 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107건에서 해제 후 184건으로 77건 증가함
-이 지역에서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도 지난해 12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118억원)이었으나, 올해 2월은 134건(약 294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남
-강남 뿐만 아니라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음
-집값이 뛰자 지난 1월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세로 전환됨
-이는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초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구실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집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오 시장은 10일에도 강남 집값이 들썩이는 양상을 보이자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금융당국은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주댁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신청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함

비판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하게 풀었다”며 “지난 1월부터 대출 완화 등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토허제가 해제되며 강남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지적
-오 시장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됨
-지난달 해제된 강남·송파구 아파트는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