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상 (2025년 3월 18일)
팩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 새로운 기준선은 공정성과 상호성이 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라며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 둘째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이같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내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한 후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됨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월 말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서명했지만, 지난 4일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촉발한 바 있음

한미 FTA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장벽을 줄이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2일 공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협정임
-주요 내용은 관세 철폐, 서비스 및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양국 정부 공공계약에 대한 접근 확대, 환경 보호 및 노동권 증진 등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개정)을 요구했고, 2018년 9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KORUS FTA)'이 서명됨
-주요 내용은 자동차 수출 쿼터 설정, 철강 관세(미국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대해 높은 세금과 쿼터 제한을 부과하는 대신, 한국은 일정량의 철강 제품만 수출할 수 있게 됨), 미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을 촉진, 지식재산권 강화 등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효
-미국은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스프링 등 253개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파생상품 중 범퍼·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항공·가전 부품 등에서 87개 품목은 미 상무부 공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됨
-그러나 미국과 각국의 합의로 적용해온 관세 면제·예외는 원칙적으로 전부 삭제함
-이번 조치로 한국은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대신 물량 제한도 없어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연간 263만 톤(t)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한 바 있음
논조
▣한국
양자 협상으로 새 무역 질서 겁박...한미 FTA 비상 걸렸다

신문은 "(루비오 장관이 유럽을 짚었지만 ) 미국에 9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안기고 있는 한국도 주요 타깃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구상대로라면 현재의 한·미 FTA도 대폭 개정되거나 새 무역 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망. 신문은 "대미 수출 품목 1, 2위인 자동차·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는 가뜩이나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미국이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더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고 지적. 신문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민감한 농축산물 안전 기준, 수입차 환경 기준, 의약품 관련 정책까지 미국이 무차별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을 ‘중국산 우회수출’로 보고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초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