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 개혁 마무리 난항 (2025년 3월 19일)
팩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함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날 오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반박
-이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임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가진 브리핑에서 “(김상훈 의장 발언은) 오전 회의 때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여당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
-진 정책위의장은 “논의가 계속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결국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여당은 ‘선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안 처리’를,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면적으로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나타남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경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
-그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로써 여야는 연금 모수개혁의 두 가지 핵심 사항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게 됨
-앞으로 일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안이 상정되고,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법제화되게 됨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막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조정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음
논조
▣서울
與野, 탄핵 선고 전 연금 모수개혁 반드시 마무리하라
신문은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여당도 답답하지만 야당도 딱하다"며 "지난 21대 국회 때의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있었던 ‘합의 처리’ 조문을 굳이 뺄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반문.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태도는 더 아쉽다"며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수조정에 거의 합의하고서도 구조개혁과 동시 처리를 갑자기 주장하다 물거품을 만들었다"고 지적.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간신히 합의한 모수개혁안조차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며 "(여야는) 오늘이라도 복지위와 법사위를 열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시답잖은 문구 하나를 놓고 빼자 넣자 하다가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놓칠 텐가. 그런 국회라면 국민 세금을 십원도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