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간담회에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라고 밝힘
-그는 “에너지부 산하에 반출이 금지된 품목을 다루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에 지난해에만 2000명 이상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이 방문했다”며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설명
-그는 “한국이 명단에 오른 건 일부 민감 정보에 대한 취급을 부주의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윤 대사대리가 한국인이 방문한 국책연구소로 그가 언급한 곳은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연구소임
-두 연구소는 1945년 역사상 첫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이후 핵 물질과 핵 발전 분야를 연구해 온 곳임
-윤 대사대리는 또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됐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기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설명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보안 관련 이유”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최근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은 그간 한국의 여러 안보기술 유출 시도,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 등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DOE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됨
-보고서는 “해당 자료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고, OIG는 이 자료가 수출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메일, 채팅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힘
-보고서는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여기서 ‘외국 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로 풀이되고 있다는 것
-서울신문은 '현지 외교 소식통을 종합하면 이 직원은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당시 한국 정부 측에 이런 사실이 통보되진 않았다. 자료 밀반출의 고의성 여부 역시 한국 측에 공유되지 않았다'고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
-최 권한대행은 국내 연구기관에 보안 준수를 요청하고, 과거 유사 사례를 검토한 뒤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19일 출국해 2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
-국회 외통위는 24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
-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

경과
-미 에너지부(DOE)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힘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음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함
-SCL 25개국에는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국과 북한 시리아 이란 등 테러지원국이 포함됨
-동맹인 한국이 SCL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

네탓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해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함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논평을 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
-김 수석대변인은 18일에도 “민주당은 보안 문제로 불거진 민감국가 리스트마저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가 국가의 외교·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각종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
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72년간 발전·진화해온 한·미동맹이 사상 최초로 퇴보한 것”이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
-이재명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미국의 조야 의견들과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한반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직설적으로 (말해)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 두 번째는 핵확산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고 알고 있다”며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고 강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