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
-서울시가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35일의 확대 재지정임
-이번 조치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2200단지, 40만 가구가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됨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31.55㎢를 제외한 110.65㎢가 대상임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임
-해당 지역에서는 집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음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모아타운 및 인근 지역 도로까지 허가구역에 포함됨. 면적은 163.96㎢로 시 전체 면적의 27%에 이름

정부
-정부는 지난달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확산하자 대응책을 강화해 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함
-최 권한대행은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할 예정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그는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함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오 시장이 핵심 지지기반인 ‘강남표심’을 견인하려다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오 시장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하며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