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윤 탄핵 심판 헌재 선고 (2025년 3월 20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아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면 양측 당사자인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틀전에 공지해 온 것을 감안한 것임
-선고 하루 전날 기일을 통지한 사례가 극히 드문 데다 선고 전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기습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40분쯤에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땐 사흘 전인 5월 11일 오후 1시 36분쯤 언론에 공지한 바 있음
헌재 상황
-헌재 재판관들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변론을 끝낸 뒤 늦은 밤까지 모였고, 19일도 평의를 거듭했지만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헌재에선 흘러나오고 있음
-헌재 심판은 ‘쟁점별 소결론 도출’-‘전체 결론 합의’-결정문 작성·검토 및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일 경우 3단계 평의 과정에서 1단계도 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후 22일째 침묵을 이어가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 의견이 많이 갈려 현재로선 선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함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이 한두 명 있고, 합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길게 쓰면서 이렇게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이 워낙 많아서 세부 쟁점을 다 정리하려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평의는 다 됐는데 결정문 작성만으로 변론 종결 후 3주를 넘겼다고 보긴 어렵다,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선고기일 경우의 수
-내주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공지한 뒤 24일이나 25일에 선고하는 방안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28일에 선고하는 방안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 선고하는 방안
-4월18일 2인 헌재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하는 방안
-26일 선고 방안은 그날 고교 3년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고, 또 정치적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희박하다는 전망
여야 반응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밝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통상 평의 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은 (재판관) 서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 상황이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
민주당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민주당은 2시간여 격론 끝에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함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헌재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다.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고, 사안도 무척 중대하다”고 지적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법재판소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고 비판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선고일 안전 대책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기동대 1만4000명을 헌법재판소 근처 등에 배치하기로 함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형사들을 배치하고 시위대가 헌재 내부로 난입하면 현행범 체포한다는 방침
-또 선고일에는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계획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도 통제하고, 안국역은 선고일 첫차부터 무정차 운행함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음
-종로구도 1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선고 전날부터 선고 다음 날까지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
-종로구는 주요 문화유산 보호부터 시설물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집회 폐기물 수거, 노상 적치물 정비 등 안전관리와 대책반 운영에 직원 500명을 투입할 계획
논조
▣경향
윤석열 ‘승복’ 밝히고. 헌재는 ‘신속 심리’ 약속 지켜야
신문은 "(헌재의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것은) 불복 여지나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진다는 걸 헌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 등으로) 다수의 시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변론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 무슨 논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 신문은 "(경제 사회적) 사안의 중대성도 마찬가지"라며 "헌재는 하루빨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이 국가적 혼란을 끝내고 민주공화국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바란다. 윤석열 또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즉각 선언하고 지지자들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을 책임졌던 자로서 역사·국가·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
▣한국
늦어지는 尹 선고...헌재의 시간 존중하나 정치 고려 없어야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 평의는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내부 상황을 소상하게 안다는 투의 각종 시나리오와 풍문이 나돈다고 지적.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지층을 들쑤시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입법부가 최고사법기관의 권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 신문은 "최악의 국론분열 상황에서 헌재가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오직 헌법에 의거해 결론을 내리고 증거나 논리로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해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가능한 한 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정치적 고려 등 다른 요인 때문에 선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