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모수개혁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함. 본회의 개회 30분 전에 이루어진 긴박한 합의였음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이후 세 번째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임
-또한 2022년 7월 22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지 972일 만,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14일 만에 결실을 본 것임
-여야는 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함

개정안 골자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 핵심임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됨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돼 올해 기준 41.5%였으나 이를 43%로 상향 조정한 것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함.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림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

연금특위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음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함

향후 과제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연금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존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나눌 수 있음
-이번 모수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걱정을 잠시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및 기초·퇴직·개인연금 아우르는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기는 2041년, 기금 고갈은 2056년 나타남. 이 시점부터 2093년까지 쌓이는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에 이름
-이날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수지적자 시기는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약 8년 늦춰질 전망

-전문가들은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요 과제로 들고 있음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국민 기대수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 기대여명이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으로 운영됨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도입할 경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출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꼽힘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개혁안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화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혜택 대상을 줄이되, 보장 수준은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외에도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국고 투입 확대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이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후속 논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