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남
-이 대표가 이 회장을 만난 것은 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비공개 식사를 한 이후 4년여 만임
-이 대표는 이날 이 회장과의 환담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산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삼성이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과실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길 기대한다”는 등의 말을 함
-이 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AI(인공지능)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년들이 오늘 방문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함
-이 대표와 이 회장의 비공개 면담은 10분간 진행됨
-이 대표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공공외교가 많이 부족하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주사기에 남은 약물을 최소화하는 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점이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고 함
-마지막 순서인 싸피 교육생들과의 간담회에 이 회장과 함께 참석한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성장 정책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정부 지원에 그쳤다면 (이제) 정부 영역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투자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며 “삼성에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의 대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가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고 과실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변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언급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됨
-2018년 문을 연 ‘싸피’는 청년의 소프트웨어 활용 및 개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삼성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날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상법개정
-상법개정안은 지난 1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충실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임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함
-또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온라인 형태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과 병행으로 열도록 의무화함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이에 대해 여당과 경제단체는 M&A 위축 및 소송 남발되고,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 경영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발함  

반도체특별법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 법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부분인데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중
-민주당은 현재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새 행정지침을 만들어 기존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알렸고, 고용노동부는13일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특별연장 근로제도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R&D도 신청 가능 사유 다섯 가지 중 하나임
-기존 제도하에서는 R&D를 사유로 한 인가기간은 3개월이고, 최대 3번을 연장해 총 12개월까지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음
-정부는 과로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6개월 인가 신청 시 앞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뒤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업계는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업계는 환영하는 모습
-업계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노동계는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생략한 특별연장근로제 완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행정지침 개정안은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과로사 문턱에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