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우재준·김재섭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이소영·장철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여야 청년 정치인 8명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 모수개혁안에 반대를 표명
-이들은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결성을 알리며 각 당 지도부에 ▶조속한 구조개혁 ▶연금 기금에 국가 재정 투입 ▶추가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 특위에 청년 의원 참여 확대 등을 촉구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졌고 지속가능성은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이들은 모두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짐

거부권 행사 요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
-한동훈 전 대표는 23일 “개정안대로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 기성세대의 표를 사는 합의안”이라고 비판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29년부터 연금 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기에 모수 개혁은 불가피했다”고 설명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수 개혁 안은) 한발씩 양보하고 얻은 성과로,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함

비판
-정치권에서는 모수개혁 합의를 미루면 연금재정 고갈로 청년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국회 연금특위에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

연금 모수개혁
-여야는 20일 국민연금법 모수개혁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 핵심임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됨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돼 올해 기준 41.5%였으나 이를 43%로 상향 조정한 것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함.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림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
-여야는 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