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24일 0시를 기해 확대 시행됨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12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3월19일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함

내용
-이번에 확대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이 지역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옴. 총 110.65㎢의 면적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해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우에 따라선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들 지역은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됨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음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됨
-위반하면 계약 무효와 벌금형 혹은 징역형,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됨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24일 토허제 지정 후 서울 등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조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5일 주요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시중은행 부·팀장 등 실무진을 소집해 점검할 예정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매 목적의 신규대출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에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에 서울 지역 주택구매 목적 주담대를 신규로 내주지 않기로 함.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막을 예정
-우리은행은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매 목적 신규 주담대를 중단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갭투자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 취급을 중단
-KB국민·신한은행 등은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음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자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잠재적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