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부과
(2025년 3월 28일)
팩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25%), 파생상품(25%)에 이어 세 번째로 부과된 품목 관세임
-관세 대상은 외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도 포함됨
-관세 부과 시점은 자동차의 경우 다음 달 3일, 핵심 부품은 향후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명시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음
-이날 포고문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발동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서명하며 "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며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
-그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대통령은 상호 관세 등을 고려하면 관세로만 “2년 안에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가(한국 일본 독일)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며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1위 제품임
-미국의 이번 조치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9%(지난해 기준)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한국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림
-25% 자동차 관세에다 다음달 2일 발표될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입지는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미국이 포고문에서 한미 FTA를 언급한 것도 커다란 부담임
-미국이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후 한국에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정부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힘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긴급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함
각국 반응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은 2019년부터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이며 일본 기업은 미국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힘
-일본의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 비중은 34%를 차지함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일본 경제를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우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sns에 “트럼프의 관세는 우리를 타격하겠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돌파하겠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올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심히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일본을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들(미국)만이 상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보복 대응을 시사
-트럼프는 sns에서 “만약 EU가 미국에 경제적 해를 입히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한다면 현재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세가 둘 모두에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는 한국·일본·멕시코·캐나다·유럽 등 주요 무역 파트너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의미를 의문스럽게 만든다”고 비판
미국 업계 상황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조치를 발표한 26일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 자동차주들이 급락함
-제너럴모터스(GM)은 3.1% 하락한 채 정규 장을 마쳤고 시간외거래에서도 8% 하락함
-포드와 스텔란티스 주가도 각각 4.5%까지 떨어지는 등 한국의 현대차(-4.3%)와 일본 도요타(-2%) 보다 주가 하락폭이 컸음
-미국 자동차 업계의 상황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국제화 된 상황에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단일시장이 된 미국·멕시코·캐나다 경제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지엠은 지난해 멕시코 생산량의 85%에 해당하는 71만2천대를 미국에서 판매함
-포드는 92%인 35만8천대,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77%인 31만4천대를 미국에 팔았음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것
-트럼프는 이달 초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려다 ‘두 나라에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만 불리해진다’는 미국 업체들의 호소에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한 바 있음
논조
▣경향
이번엔 자동차 관세 폭탄, 무대응이 정부 대책인가
신문은 "대한민국은 트럼프 관세폭탄의 직격탄을 또 맞게 됐다"며 "주력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중소·중견업체가 대다수인 부품업체에 닥친 위기감은 더 크다"고 지적. "트럼프 관세폭풍을 온몸으로 맞는 기업들은 탈출구를 미국 생산 확대에서 찾고 있다"며 "기업들의 미국 쏠림이 심화될수록, 국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 신문은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며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기능부전 상태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주요 정책 사안을 정확히 예측·파악하고 국가적 난제의 해결책을 국회와 함께 찾아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세계
트럼프발 25% 車 관세, 민·관 힘 모아야 돌파구 보인다
신문은 "당장 정부는 업계와 손을 잡고 미 정부를 상대로 신속히 협의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충족하는 자동차에는 미국산 이외 부품 금액에만 관세를 매기고, USMCA 적용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도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고 업계의 미국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세워 관세 면제나 유예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신문은 "정부는 다음 달 자동차산업 비상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며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을 다변화하는 대책과 더불어 업계의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를 잠재울 방안도 담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
▣중앙
자동차 관세에 상법 혼선까지…경제 불확실성 더 커졌다
신문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려 관세 충격을 줄이겠지만 국내 일자리 감소와 생산 공동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6일 말한 것처럼 현대차가) 미국에 뿌리를 내리면 한국의 제조 공장과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국내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냈다"고 비판. 신문은 "트럼프라는 대외 불확실성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하기 힘들겠지만 스스로 대내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경제 6단체의 건의에 귀를 기울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