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가는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2025년 3월 28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됨
-또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큼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재판관 9인 중 7인만 남게 되는 2017년 3월 13일의 직전 업무일인 3월 10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음
-헌재가 올해 접수한 탄핵 사건 중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3건임
-헌재는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등을 처리한 바 있음
-헌재가 이처럼 시간을 끄는 것은 여전히 재판관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정치권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압박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법안(복기왕 의원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큼
-지도부 차원에서는 천막당사 24시간 가동과 전원 철야 농성 등을 검토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또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 104일째”라며 “(헌재는) 선고가 늦어지면 늦는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비판
-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자며 헌재 앞에서 열던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중단함
-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가 민주당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내란이 맞다고 밀어붙이다가 형사 재판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감당하냐’는 이견이 상당히 크다고 전해 듣고 있다”고 말함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문에서 헌재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함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해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요구함
-민주노총이 27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개최함
논조
▣동아
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
신문은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는 속사정을 알 길은 없지만 그 배경을 놓고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며 "이유야 어떻든 그 불확실성의 연장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 "이처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는 한계 상황에 이른 분위기"라며 "그나마 버티는 것도 우리나라의 저력일 테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
신문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내상을 입었고 그 회복을 위한 절차가 늦어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갈 뿐이다. 헌재가 더 시간을 들인다 해도 내부 의견도 바깥 여론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며 "그 결론이 뭐든 모두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그것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불확실과 혼란을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
▣한겨레
헌재는 주권자의 아우성 들리지 않나
신문은 "내란 사태 장기화로 헌정 불안이 깊어지는데도 헌재는 도대체 언제까지 탄핵 선고를 미룰 것이냐는 아우성이 극에 이르고 있다"며 "온갖 의심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헌재가 뚜렷한 설명도 없이 마냥 선고 일정을 늦추고 있는 탓"이라고 비판.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너무도 자명한 사안"이라며 "지엽적인 법리 논쟁이 있을 순 있다지만, 헌정 수호라는 큰 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 신문은 "무엇보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가는 깊이 멍들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
▣한국
이젠 헌재가 혼란 끝내야 한다
신문은 "헌재는 흠결 없는 결정문으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이 국가적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할 책임 또한 무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헌재 재판관의 장고가 거듭되는 사이 국정 공백에 경제와 민생은 신음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통상 질서에 대응할 리더십은 붕괴됐다"고 지적.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아 불복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의 과정일 수는 있다"며 "설령 그렇다 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밤낮없이 심리를 해서라도 결론을 앞당겨 내놓는 게 헌법 수호기관의 책무"라고 강조. 신문은 "헌재가 이젠 답을 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차기 대선 및 이 대표 상고심 일정 등과 맞물려 온갖 정치적 공세만 난무할 게 자명하다"며 "헌법만 보고 좌고우면 않는다면 공정성과 신속성 모두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