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지연 둘러싼 여야 파국적 충돌
(2025년 3월 31일)
팩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하루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짐
-이는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법조계에는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르면 이번 주 초 선고일을 발표한 뒤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3∼4일 선고할 가능성과 늦어도 4월 둘째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4월18일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더큰 논란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10일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6명만 남는 상황이 된다면 헌재의 선고 기능은 사실상 마비됨
-실재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춘 바 있음
-그럴 경우 헌재 마비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힘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통첩 시간은 4월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함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30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총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초선의원들과 상의하거나 의견을 교류한 것은 아니며 4월1일까지로 (마 후보자 임명) 기한을 연장했다”며 “초선의원 제안에 대해 실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을 7일 이내 미임명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를 개시하는 법안과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 된다”는 입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31일 고발하겠다고 밝힘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 발언에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으로 막가파가 따로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전복이고 내란”이라고 주장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을 지키고 있음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상전쟁 등 시급한 경제 사안이 많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함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 담화 이튿날 야당은 그를 탄핵소추함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행보를 보면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논조
▣중앙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

신문은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자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나가고 있다"며  "자칫 갈등을 부추기다가 헌재 선고가 임박할수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 "헌재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다수 재판관이 위헌 및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신문은 "탄핵 당시 여건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도 임명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헌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헌재의 탄핵 선고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정치적 고려나 계산을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다.

▣한겨레
헌재는 ‘망국적 헌정 위기’ 직시해야

신문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이 넉달 가까이 국가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헌법질서의 파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내란 사태 연장의 공범이라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수호의 직분을 다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만에 하나 정치적·개인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다른 선택을 한다면 헌법의 명령을 배반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가 된다"고 강조. 신문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위헌임이 확인됐는데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 헌정 위기를 조장하려 한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며 "한 대행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한국
민주당은 총탄핵 겁박 말고, 한 대행은 마은혁 임명해야

신문은 "민주당은 헌재에서 공직자 탄핵안 9건을 연달아 기각당하고도 반성이 없다"며 "탄핵이 게임인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표가 자중시키기 바란다"고 요구. "근본적 책임은 마 후보자 임명을 회피한 한 대행에게 있다"며 "헌재가 한 대행 탄핵을 기각한 것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신문은 "한 대행은 복귀하면서 '이제 좌우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며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치 수호를 기준으로 결단해야 한다. 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입장이라도 내야 한다. 침묵으로 여야 대립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