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함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음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나 소상공인 등이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 9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임
-2022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사고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의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3.3t짜리 균형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B씨는 119 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짐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됨
-A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법원은 지난 13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임
-위헌법률 제청이 수용되면서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잠정 중단됨

재판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라는 4조 1항 1호는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의미를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
-재판부는 “5조는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관해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봄
-형량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청 소속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원청 사업주는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시행됨
-시행 당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