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에 2억 투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5년 3월 31일)
팩트
-26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임
-최 부총리는 2년전 인사청문회 때도 미국채 보유가 문제되자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팔았다가 이번에 다시 매수한 것

문제점
-지난해 상반기 달러당 13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가파르게 상승함
-특히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400원을 돌파했고, 12·3 내란사태가 발생하자 1470원대까지 급등함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원·달러환율을 잠재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힘을 쏟아왔는데, 정작 경제수장은 원화를 팔고 달러에 투자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최 부총리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민주당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반문
-이 부대변인은 “원화 가치 추락에 기업과 국민은 등골이 휘어가는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해 개인 자산 부풀린 투기꾼”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얼마나 더 버실 요량이었느냐”고 비아냥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둘 수 없다. 못된 고양이는 쫓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즉각적인 해임만이 답”,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당장 사퇴하라”라고 올림

논조
▣경향
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의 파렴치

신문은 "(최상목 부총리의 미 국채 매입은)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행위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그간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지적. 신문은 "미 국채를 산 시점도 의문"이라며 "만에 하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라면 경제 혼란을 틈타 사익을 추구한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 신문은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능력도 애국심도 도덕성과 책임감도 없는 최 부총리에게 더는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와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